법령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대법원 1977. 2. 22. 선고 76누265 판결
[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][공보불게재] 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
2. 대법원 1977. 2. 22. 선고 76누263 판결
[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][집25(1)행,공1977.4.1.(557),9949] 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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